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 (ASA 뉴스 #9)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11.24~12.07)

작성자: 모예드, 강희창

1. 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연내 제출 촉구…규제 당국에 최후통첩

1.1 [뉴스] 정부·의회 간 이견 속 법안 지연 지속

한국 국회가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하면서 규제 체계 마련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를 “최후 통보”라고 규정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정치·행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예정대로 제출될 경우 논의는 2026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회의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과 국회 모두 신속한 협의를 강조했으나, 규제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표면화되면서 협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의 최소 51%를 보유해야 한다는 방안은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이유로 은행 주도의 발행 구조를 선호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비은행 주체도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생태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연내 완성되기 어렵다는 관측을 자극하고 있다.

1.2 코멘터리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발행사 구조 논쟁을 넘어, 사용성이 승부를 가른다

현재 논쟁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발행 준비 단계를 넘어 실사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훨씬 더 앞서 움직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법안 통과 전부터 상표권 확보, 글로벌 발행사와의 협력, 기술 실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KB금융은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SWIFT와 국제 송금 실험을 진행했으며, 하나금융은 써클·테더와 연속적인 협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농협금융 또한 은행권 공동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자체 PoC를 진행하는 등 즉시 실행할 준비를 사실상 갖춰가고 있다.

만약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사 지분의 51% 이상을 의무 보유하는 구조가 확정될 경우 비은행 사업자의 독자적 인가는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은 발행사가 아닌 기술 파트너 또는 서비스 프런트엔드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기업이 강점을 가진 결제·커머스·지갑 생태계를 감안할 때, 이들의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주도권의 중심’을 은행이 가져가는 구도는 상당히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어떤 사용성을 만들어내느냐’가 시장의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발행은 기술적으로 반복 가능한 행위지만, 사용성은 실제 고객 접점과 생태계 통합을 기반으로 하므로 차별화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도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한금융의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 자체 배달앱 ‘땡겨요’ 결제 실험, 대형 유통사와의 포인트–스테이블코인 교환 모델 등 실질적 사용 경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며 서비스 관점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규제가 정비되면 발행 경쟁은 빠르게 실사용 경쟁으로 재편될 것이며, 사용자에게 즉각적 효용을 제공하는 모델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2. 소니 은행, 2026년 미국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2.1 [뉴스] 자체 생태계용 결제 토큰 구상

출처: 소니은행, 미국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소니은행이 2026년에 미국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케이가 전했다. 이를 위해 소니금융그룹 산하인 소니은행은 미국 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현지 은행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는 미국 기반 발행사인 바스티온의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스테이블코인은 소니의 게임·애니메이션·구독 서비스 등 미국 사용자 결제에 우선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 내 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니그룹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그룹의 콘텐츠 사업과 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니는 콘텐츠 제작자와 팬 커뮤니티를 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Soneium이라는 이더리움 L2 메인넷을 출시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최근 들어 엔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JPYC를 첫 공식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승인하는 등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니은행의 미국 진출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 코멘터리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소니식 ‘폐쇄형 생태계’ 전략이 주는 시사점

소니은행이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는 구도는 단순히 금융사업 확장을 넘어, 소니가 이미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 기반의 폐쇄형 생태계(closed ecosystem)에 자체 결제 레이어를 덧씌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미국 내 플레이스테이션·애니·IP 구독 모델까지 아우르는 결제의 표준화를 노리는 셈인데, 이는 국내 기업에도 흥미로운 비교 지점을 제공한다. 네이버·카카오·대형 유통사·게임사 등 역시 자체 생태계를 보유하지만, 이미 확립된 간편결제 레일이 존재하는 만큼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으로 도입할 유인이 약하다. 반면 소니는 글로벌 확장성,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결제 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 폐쇄형 생태계 내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왜 엔화(JPY)보다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선택했는가이다. 이는 소니의 글로벌 매출 중 미국 비중이 높고, 실제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적 이유가 크다. 일본 금융당국이 최근 엔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하고 JPYC를 공식 승인했음에도, 소니가 먼저 USD를 택한 것은 “즉시 효용이 있는 시장”을 우선한 결과다. 달러 기반 토큰은 미국 내 콘텐츠 구독·게임 결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엔화 기반 토큰은 해외 사용성에서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소니뱅크의 자회사인 커넥티아 트러스트(Connectia Trust)를 통해서 진행되며, 이는 예금 수취 없이, FDIC 보험 없이, 국가 신탁은행 규제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고도로 규제된 프레임 안에 두면서도, 전통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형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만, 첫 규제 승인 스테이블코인 2026년 출시 전망

3.1 [뉴스] 통화 선택 여부가 규제 방향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

출처: 대만 규제 당국 “첫 스테이블코인 내년 출시 예정”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국내 최초의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을 2026년 하반기 출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펑진룽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s Service Act)이 내각 검토를 통과했으며, 차기 회기에서 3차 읽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법 제정 후 6개월 내 마련될 예정으로, 규제가 정비되면 늦어도 내년 말에는 발행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초기 발행 주체는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지만, FSC와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초기 발행을 주도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인 담보 통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USD)나 대만 달러(TWD) 중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설계될지는 시장 수요를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통화 선택은 대만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제약과도 맞닿아 있다. 대만 달러는 법적으로 해외 유통이 금지돼 있으며, 중앙은행은 오랫동안 자본 유출과 비공식 환율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해 왔다. 규제당국은 전액 준비금·자산 분리·국내 보관 의무 등 강도 높은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어떤 통화를 선택할지는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3.2 코멘터리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아시아 각국의 서로 다른 해법 속에서 대만의 통화 선택이 주는 신호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흐름 속에 있지만,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싱가포르는 명확한 준비금 요건과 발행사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다. 일본은 100% 현금성 준비금과 상환 의무를 강제해 대형 금융기관 중심 생태계를 사실상 제도화했다. 한국은 아직 은행 중심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 발굴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과 달리 대만은 “어느 통화를 선택하느냐”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결정해버리는 특수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대만이 TWD 대신 USD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만은 자국 통화의 해외 유통을 엄격히 막아온 대표적 외환통제 국가이며, TWD가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기존 통화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저위험 선택지”로 여겨지는 대만의 상황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 결제·데이터·금융주권을 강화하자는 한국 내 논의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접근이다.

이 논점은 한국에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한국 역시 외화 반출 규제가 엄격하고, 원화는 글로벌 결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TWD와 유사한 조건을 지닌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논의가 우세하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한국도 대만과 유사하게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허용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경 간 활용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조차 투자·저축·자산보존의 기준통화가 점점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경제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국내 은행·빅테크가 글로벌 송금·커머스를 목표로 할 때는 물론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조차 달러 기반 금융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보다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