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머니, 각자의 방식대로 (ASA 뉴스 #8)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2025.11.10~11.23)

작성자: 모예드, 강희창

1.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효율성 검증 및 정부 보조금 토큰화도 추진

1.1 '프로젝트 한강' 1단계 실증 결과 공개

출처: Bank of Korea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verify payment efficiency…Pilot project to tokenize government subsidies also underway"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결제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 한강’ 1단계 실증 결과를 공개하며, 금융기관 간 정산 환경에서 디지털화폐가 실질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증은 신한·농협·국민·우리·하나·IB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기관 간 결제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 기반의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예금토큰이 지급준비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증됐고,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거래 처리, 계정 간 연동, 원장 정합성 등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세 종류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결제 실험을 진행하며 소비자 참여 환경을 일부 모의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2단계 실증을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정부 보조금 집행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정부 보조금 토큰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허가형 블록체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재정 흐름의 신뢰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1.2 코멘터리

1.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예금 토큰의 실용성과 한계가 드러난 실증의 의미

이번 실증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자체 바우처 운영기관까지 폭넓은 주체가 동시에 참여한 대규모 협력 실험이라는 점이다. 어느 형태의 디지털자산 모델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든, 각 기관이 이번 실증을 통해 쌓은 인프라 구축 경험과 사용자 피드백은 향후 예금 토큰·스테이블코인·CBDC가 어떤 구도로 발전하더라도 공통 기반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바우처 실험을 통해 예금 토큰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의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이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은, 여러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제공하는 기능적 동등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뚜렷한 한계도 드러났다. 생체인식이 지원되지 않아 여러 단계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했고, 이는 예금 토큰이 은행 앱과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기술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 하더라도, 디지털 결제 경험이 이미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한국에서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하려면 UX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기존보다 명백히 낫다’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또 예금 토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전적 유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예금 토큰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용자는 결제 과정에서 예금과 예금 토큰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전환은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 나아가 예금 토큰은 결제 경쟁보다 스테이블코인 진입·이탈(on/off-ramp) 역할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미 결제 인프라가 성숙한 한국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새로운 결제 수단을 확산시키는 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JPMorgan, JPM 코인 예금토큰, 베이스(Base)에서 공식 출시

2.1 기관 대상 예금토큰 JPMD 정식 가동

출처: JPMorgan officially rolls out 'JPM Coin' deposit token on Base

JP모건은 자체 예금 기반 디지털 토큰인 JPM 코인(JPMD)을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부터 진행된 파일럿을 마무리한 결과로, 은행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예금토큰의 실사용 가능성을 점검해왔다. JP모건은 성명을 통해 JPMD가 24시간 상시 결제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며, 기관 고객이 베이스 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체인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2C2,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금융·디지털자산 기업들은 이미 이 토큰을 활용한 테스트 거래를 완료했다. JPMD는 JP모건에 예치된 실제 은행 예금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토큰 형태로 반영한 것으로, 규제 준수·KYC 요건·기존 은행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는 일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기관 고객 중심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JP모건은 향후 JPMD를 더 많은 블록체인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유로화 기반 예금토큰 출시 가능성을 시사하는 ‘JPME’ 상표도 확보했다. 또한 DBS와의 협력으로 퍼블릭 체인과 허가형 블록체인 간 토큰화 예금 이체를 지원하는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BNY멜론, 바클레이스, 로이드, HSBC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 역시 유사한 토큰화 예금 서비스를 검토하거나 파일럿을 추진하며, 전 세계적으로 은행권의 예금토큰 실험이 확산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2.2 코멘터리

2.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퍼블릭 체인으로 확장되는 예금토큰의 현실적 역할

이번 JPMD 출시의 핵심은 예금토큰이 퍼블릭 체인 어디든 자유롭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KYC가 완료된 지갑까지만 이동하도록 설계된 제한적 확장 구조에 있다. 은행은 이 경계 안에서는 예금토큰을 직접 관리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는 토큰이 USDC 등 이미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퍼블릭 체인 특유의 확장적 리스크와 책임을 최소화한다. 이 구조에서 JPMD는 온·오프램프 역할을 맡고, 안정성과 규제 정합성이 중요한 영역까지는 은행이 직접 책임지되, 이후의 개방형 생태계는 스테이블코인에 맡기는 방식이다. 개인적으로도 예금토큰이 결제 경쟁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이러한 전환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결국 USDC로 전환할 거면 처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아시아처럼 은행 중심 경제가 깊이 고착된 지역에서는 은행이 퍼블릭 체인에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델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KYC·AML 문제뿐 아니라 예금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적·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JPMD 파일럿 구조는 은행이 감당 가능한 영역까지만 토큰을 운영하고, 이후의 개방형 활동은 이미 자리 잡은 스테이블코인이 맡는 절충적 모델로서 충분한 현실성을 갖는다. 이는 여러 국가가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해 운용해야 할 미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제안, 보유 한도는 유지

3.1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 규정 완화 제안

출처: Bank of England softens stablecoin stance with new proposals

영란은행(BoE)은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 자산의 최대 60%까지를 단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의 핵심 조정 사항으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인은 2만 파운드, 기업은 1,000만 파운드로 제한하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반영했다.

업계는 지난 2023년 영란은행이 제시한 ‘모든 담보 자산을 금리 미지급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 조치가 영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완화안은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40%의 자산만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영란은행은 결제에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만 감독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금융감독청(FCA) 체계 아래 있던 발행사에 대해 초기 단계에 한해 담보 자산의 95%까지 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임시 유예조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을 제공하는 방안도 새롭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단순 자산거래용 스테이블코인은 FCA가 감독하도록 분리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

3.2 코멘터리

3.2.1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지역 규제 경쟁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영란은행의 ‘신중한 개방’

이번 조정안은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완전히 열지도, 완전히 막지도 않는 ‘간보기식 개방’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0%까지 국채 투자를 허용한 것은 이전의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제안에서 상당히 물러난 결정이지만, 동시에 개인·기업 보유 한도를 그대로 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재나 결제 시스템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다. 보유 한도는 다음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영란은행의 기조는 개방보다 통제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정이 영국 국내 사정만으로 나온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연방법을 제정하고, 싱가포르·홍콩·일본 등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발행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글로벌 사업자 유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영국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로 자국 내 시장 성장을 스스로 억누르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번 완화는 사실상 이러한 지역 간 규제 아비트라지 압력에 떠밀린 조정으로도 볼 수 있다. 완전히 개방하기에는 금융안정성 우려가 남고, 지나치게 막자니 산업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 셈이다.

특히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영란은행의 접근은 훨씬 보수적이다. 일본은 규제기관이 승인한 발행사가 은행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대규모 발행사에 특화된 명확한 운영·감독 기준을 제시해 글로벌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인정할지, 금융자산 중 하나로만 관리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며, 영국은 후자의 관점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