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MiCA, 일본의 PSA&FIEA 개정, 미국의 CLARITY Act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크립토에 대한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이다.
Before
이전까지 호주는 크립토를 다루는 명확한 규제와 기준이 없었고, 규제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었다. 이러한 규제 공백 때문에 FTX, Celsius 붕괴 사태 때 처럼 호주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나, 은행들이 크립토 기업을 차단하거나, 명확한 법 없이 소송으로 규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 공백은 크립토 기업의 유출을 가속화하며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크립토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호주 정부가 2025년 11월에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를 제출했다.
After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가 시행되면 어떤게 달라질까?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고객 자산을 대신 보유, 관리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법안은 우선 두 가지를 새 금융상품으로 정의한다:
Digital Asset Platforms (DAPs): 거래소, 브로커
Tokenised Custody Platforms (TCPs): 커스터디
호주에서 기존에는 이러한 사업자들이 단순히 AUSTRAC에서 AML/KYC 등록만해도 되었었다면, 앞으로는 호주의 금융당국인 ASIC으로부터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FSL)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호주 내의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들이 정부 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하며, 금융회사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들은 고객자산 분리 보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공시/보고 의무,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Players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플레이어들이 영향을 받을까? 거래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호주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업자가 있다.
호주 로컬 거래소: CoinSpot, Swyftx, CoinJar 등
글로벌 거래소 (현지화 O): Kraken, Binance Australia, OKX Australia 등
글로벌 거래소 (현지화 X): Coinbase, KuCoin, MEXC 등
이들은 이제 호주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AUSTRAC 등록뿐만 아니라 AFSL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한다.
현재 Crypto.com의 경우 호주 기업 인수를 통해 결제/금융 영역에서의 AFSL을 보유하고 있으며, Swyftx의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AFSL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외의 플레이어들로부터는 크게 AFSL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과연 규제 시행 후 어떤 플레이어들이 새로 들어오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철수할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Final Thoughts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는 하원을 통과한 상태며, 현재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은 2026년 Q2-Q3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며, 승인 후 12개월 뒤 시행되고, 그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신뢰 상승으로 인한 산업 성장, 전통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커스터디 사업자 규제에만 치중되어있는 것은 아쉬운 사실이다. 유럽, 일본, 미국은 단순 크립토 사업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토큰의 분류 등 크립토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정의하는 반면에, 이번 호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있거나, 파편화되어서 다른 법안에 사이드로 포함되어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 전반에 규제의 명확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크립토 규제 입법은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아시아 전반의 규제 명확성이 빠르게 확립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