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들이 크립토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하고 있다 (ASA 뉴스 #4)

[ASA 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로, 아시아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작성자: 모예드, 강희창

1. 한국은행, CBDC 연구조직 해체하고 스테이블코인 전담 그룹 신설

1.1 [뉴스] 한국은행, CBDC 연구랩 해체… ‘스테이블코인/토큰화 태스크포스’ 출범

출처: 한국은행, CBDC 연구랩에서 ‘연구’ 명칭 삭제…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 신설

한국은행이 CBDC 연구랩을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조직 인력을 디지털화폐 전담 부서로 재배치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토큰화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기술적 분석과 함께 토큰화 예금 및 CBDC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은행이 두 번째 CBDC 파일럿을 준비하는 가운데, 결제와 토큰화 금융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내 은행과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은행도 민간 주도의 혁신과 병행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한다.

1.2 코멘터리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정책 축의 이동이 명확하다

CBDC 연구조직을 없애고 스테이블코인 전담 그룹을 만든 것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당국은 중앙은행 주도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했고,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 주도의 발행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다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은 개정 지급서비스법 아래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고, 홍콩은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한다. 보수적인 기관들마저도 당분간은 CBDC보다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금융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전환은 CBDC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과의 병행 개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핵심은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 구조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2. 美 SEC,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 온체인 금융 위한 증권법 전면 개편 추진

2.1 [뉴스] 폴 앳킨스 위원, 친혁신적 암호화폐 규제 개편 청사진 제시

출처: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7월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위원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식·채권의 토큰 발행을 지원하며, 커스터디 규정을 암호화폐 네이티브 인프라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실험과 탈중앙 모델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앳킨스 위원은 ERC-3643 같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사례로 들며, 기존 중개기관 없이도 코드로 규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 코멘터리

모예드 (ASA 컨트리뷰터, Delta Network) – 보기 드문 강한 신호

프로젝트 크립토는 단순히 블록체인에 맞춰 증권법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규제기관이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반과, 토큰화 증권·DeFi 프로토콜·개발자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재접근하겠다는 선언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미 방향이 분명하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전면 허가제를 시행하고, 토큰화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싱가포르는 ADDX 같은 인가 거래소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토큰화 펀드 접근을 허용했고, 일본도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모두 ‘파일럿’이 아닌 상용화 단계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진전이 있었지만, 만약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실현한다면, 미국은 샌드박스를 넘어 실행 가능한 명확한 틀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에도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토큰화 금융 전반의 입법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필요성을 높인다.

3. 국가간 크립토 경쟁은 시작되었다

3.1 [News]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에 관한 백악관의 가이드라인

Source: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The White House

미국 백악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스테이블코인 부분은 발행, 준비금 관리,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연방 규제 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제, 결제 효율성, 국경 간 송금에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페그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감독 없이 운영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재무부, SEC, CFTC 같은 연방 기관이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액 준비금으로 뒷받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AML/KYC 요건을 충족하는 공통 규칙을 마련하는 게 목표이다.

또한 보고서는 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방지라는 더 큰 목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용자가 언제든 안전하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준비금에 대한 정확한 공시를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더 넓은 암호자산 규제 로드맵 안에 포함시켜 발행사에 법적 명확성을 주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는 걸 노리고 있다. 이런 접근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에 맞춰 규제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2 코멘터리

3.2.1 강희창 (ASA, Four Pillars) - “아시아 정부들은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금융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가?”

지금 많은 국가와 기업들, 대표적으로 미국이 앞다투어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트렌드를 좇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메사리, 델파이, 갤럭시 리서치, rwa.xyz와 같은 회사들이 끊임없이 수준 높은 리서치를 제공하며 기관들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고, 온도 파이낸스, 모포와 같은 프로토콜들은 안전한 온체인 금융를 구축하였으며, 비트코, 코인베이스 등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되는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산업, 대표적인 예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준비가 미흡하다.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을 논할 때 테라의 실패 사례 혹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반박이 많으며, 활용보다는 발행에 대한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활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행뿐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덕트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인 지원과 명확한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직 블록체인 산업도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단계라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들어 도입에 대한 설득을 하는게 어렵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해 보자”라는 열린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 이해를 시작해야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